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일고찰- 독일에서의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Eine Betrachtung zur Grundrechtsfähigkeit juristischer Personen
이상학(대구대학교)
20권 1호, 343~371쪽
초록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는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특히 기본권헌장 제16조의 기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기업의 자유는 회원국의 헌법상 대부분 영업의 자유의 규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다만 사법상 조직이 기본권보호를 받기 위해서 권리능력의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 회원국의 헌법은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법인과 공기업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공공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영업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권헌장 상 기업자유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공법인과 공기업이 공권력에 의해 어떠한 기능이 영향을 받았는지가 관건이다. 즉 법상으로 규율된 공공업무나 고권적 활동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기본권능력은 부인되는바, 기능을 기준으로 한 것은 독일 기본권도그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법인과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기능기준”을 주요판단근거로 할 경우,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권력 행위가 기업의 어떤 활동을 침해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법상으로 규율된 공공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본권능력은 부인될 것이고, 공공업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기업의 기본권주체성은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즉, 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기본권은 본질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법인으로 분류되는 인적단체와 조직에 기본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인정함으로서 기본권주체자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기본권능력이 법인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논리는 동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법인의 기본권능력은 기본적으로 부인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반면 사법인은 인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업무의 기능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특히 사법인 중에서도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기본권주체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은 공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능에 좌우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령상으로 규율된 생존배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해당법인의 기능이라면 기본권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지만 행정주체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사법인이 문제된다. 이 경우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된 사법상 주체는 그 실질이 공행정기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논거로 기본권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공공업무의 이행이라는 기준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형성과 활동이 자연인의 자유로운 계발과 발전의 표출인 경우 법인의 기본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에 내재한 독자적인 성질로부터 기본권능력을 도출하려하기 보다는 법인의 배후에 위치한 자연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그 추론의 접근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법인은 그 자체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기본권을 보유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기본권경합의 문제로서, 법인의 기본권보호는 그 구성원의 기본권보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Es gibt keine Bestimmungen über die Grundrechtsfähigkeit juristischer Personen in GRC. Dass 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rechts und sonstige privatrechtlich verfasste Organistionsformen, die unionszugehörig sind, durch das Grundrecht der unternehmerischen Freiheit gem. Art. 16 GRC geschützt sind, lässt sich feststellen. Es ist nicht erforderlich, dass privatrechtlich verfasste Organisationsformen voll- oder teilrechtsfähig sind, um diesen grundrechtlichen Schutz zu erlange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öffentliche Unternehmen sind grundsätzlich nicht Träger des Grundrechts der unternehmerischen Freiheit. Als Ausnahme kommt eine Berechtigung durch dieses Grundrecht nur bei den Konstellationen in Betracht, bei denen sich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öffentliche Unternehmen erwerbswirtschaftlich betätigen, ohne zuglieich gesetzlich zugewiesene und geregelte öffentliche Aufgaben wahrzunehmen oder hoheitlich tätig zu werden. Begründen lässt sich diese Ausname mitttels des sogenannten Funktionskriteriums. Das Funktionskriterium lässt sich insbesondere in der deutschen Grundrechtsdogmatik wiederfinden. In Anknüpfung an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Grundrechtsträgerschaft juristischer Personen des Privatrechts, gemischtwirtschaftlicher Unternehmen, wird im Schrifttum zum Teil das Funktionskriterium als maßgeblich fur das “Ob” der Grundrechtsträgerschaft erachtet. Nach Art. 19 Abs.3 GG gelten die Grundrechte auch fur inlandische juritische Personen, soweit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Mit dieser Verfassungsbestimmung erweitert das Grundgesetz den Kreis der Grundrechtsträger. Die Grundrechtsberechtigung, die an sich naturlichen Personen zukokmmt, wird dadurch auf juristische Personen ausgedehnt. In seiner jüngeren Rechtsprechung hat das BVerfG verschiedentlich jPZR, die nicht von der öffentlichen Hand geschaffen wurden, sondern durch freiwilligen Zusammenschluss natürlichr Personen entstanden sind, die Grundrechtsberechtigung vorenthalten. Bestehe die Funktion in der Wahrnehmung gesetzlich zugewiesener und geregelter öffentlicher Aufgaben, sei also die juristische Person als Teil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m materiellen Sinn betroffen, sei sie insoweit ungeachtet ihrer Organisationsform nicht grundrechtsfähig. Dennoch muss betont werden, dass die juristische Personen selbst kraft eigenen Rechts und nicht nur als Treuhanderin der Individualinteressen ihrer Mitglieder die Grundrechtsfähigkeit genießen. Als Problem der Grundrechtskonkurrenz ist anzumerken, dass der Grundrechtsschutz juristischer Personen den Grundrechtsschutz ihrer Mitglieder nicht auschließt, sondern neben diesen tritt.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