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계약법상 건설도급인의 협력의무
Obligation to co-operate of the client in European Contract Law
노종천(협성대학교)
43권 1호, 261~276쪽
초록
EU 27개 회원국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건 설공사 관련 일반법 규정은 두지 않고, 특별법에서 건설공사 계약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민법에 건설공사에 관한 성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가 우리민법과 동일한 입법 례에 속한다. EU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공통적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할 의무이고 또 하나는 수급인에게 도구, 재 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첫째 포괄적으로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 장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셋째 도급인이 부품이나 도구를 제공할 의 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연구는 법령 통일을 위하여 EU가 제시해 온 다양한 법령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DCFR을 기준으로 EU 각 국의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건설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설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Abstract
The legislative cases for the construction contracts of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special law,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 civil code. Under the Civil Code, the obligations of the subcontractor to cooperate in the subcontracting contract are recognized as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while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DCFR have stipulations for the cooperation obligations of subcontractors.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cooperation obligations of the subcontractors in the EU and DCFR and analyzes and compil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contractor, the materials, and the facilities to allow the contractor to enter the site. The comparative law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contractors’ cooperation obligations under the civil law.In the enlarged market exchange with the EU, the EU contract law field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information necessary for market exchan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