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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경제연구2019.02 발행KCI 피인용 6

금융규제가 차주의 주택구매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ion on the Loner’s Repayment Burden and House Affordability

김종희(전북대학교)

41권 1호, 111~137쪽

초록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실태조사의 마이크로자료를 이용,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35,000가구의 대출자료를 통하여 정책당국의 금융제약이 차주의 상환부담과 주택 구매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와 차주의 상환부담간의 정(+)의 관계는 소득상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금융규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득하위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차주의 평균 상환부담률은 소득 최상위계층에서 가장 낮은 반면, 소득 최하위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차주의 상환부담률의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차주의 주택구매력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소득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와 같은 비율은 금융규제가 강화된 기간에는 더 하락하며, 이 기간에는 최상위 계층의 구매력도 하락하였다. 그리고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구매력은 상승하며,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주택구매력 비율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당국의 금융규제는 차주의 주택구매력 감소 및 상환부담률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 오지만 그 정도는 각 차주의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여건은 물론 금리상환의 유형, 대출기관의 유형,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또는 등급별 규제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the regulation of DTI(Debt to Income) on the mortgage market,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rrower’s repayment burden and house affordability. In order to measure this, it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inancial difficulties using micro-level data of 35,000 borrowers: loan-level securitised mortgage data from Korea Housing-Finance Corporation over the period 2011 – 2017. It is able to use the results of its empirical analysis to draw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rate and repayment burden strongly exists in the high income class, and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ion shows strongly in the class of low income. Second, the average rate of repayment burden is very low in the class of high income whereas it show high figure in case of the low income class. Specifically, the volatility of the rate is very high in the class of multi house owners. Third, the borrower’s house affordability increases in case of high income class while it decreases in the class of low income. And it drastically decreases under the strong financial regulation.

발행기관:
경영경제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28/meri.2019.41.1.005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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