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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19.02 발행KCI 피인용 1

양심적 병역거부와 정교분리: 네오프래그머티즘의관점에서 재해석한 법과 종교의 공존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Reinterpreting the Coexistence of Law and Religion in the View of Neo-Pragmatism

최은광(서울대학교)

42호, 287~307쪽

초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러한 시선에는 지난 세기를 풍미했던 소위 자유주의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자유주의적태도 아래에서 공적 영역은 인간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사적 영역은 담론의 변두리로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해석되었다. 나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여, 네오프래그머티즘의 관점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하는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만큼이나 보호될 가치가 있으며, 가능하면 그와 동등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프래그머티스트적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며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신념을 드러내는 방식은 제도화된 종교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적 영역의 태도를 반영한 공적영역의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은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더욱 정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remain a significant number of critics around conscientious objectors, although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have most recently ruled in their favor. These critics reflect the so-called libertarian mind which has been of influence in Korean society. The libertarians regard the public area as an important territory in the history of mankind to a larger degree, while banishing the private area from the central discourse of history. Thus,their interpretation of history has marginalized the private and enlarged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I do not support this interpretation, in align with the view of neo-pragmatists who seek a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two areas. The private area is as valuable as the public, and it has to be preserved in a comparable manner as the public area, as much as it is possible. Therefore, the pragmatic conscientious objectors ought not to and should feel no need to renounce their beliefs, but rather labor to advocate their beliefs by reflective use of the vocabulary of the private area. Through a more pragmatic interpretation,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an have a more positive reception by the people, and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can be coher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9..42.28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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