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Current Sheriff System in Korea
이점인(동아대학교)
82호, 133~178쪽
초록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법원․검찰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문화의 후진성, 집행체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응시자격은 법원․검찰 고위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와 5년 이상 법무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응시자격을 부여하면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수준의 인재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집행업무가 현대화되고 업무능률이 향상과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으로 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삼원적 구성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권한을 어느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 대응한 강력하고도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우리나라 집행관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그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의 재산명시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 이하의 재산조회는 이를 통합하여 재산조회신청으로 하고, 채권자가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신청 시에 신청만 하면 집행관이 직권으로 조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enforcement system of Korea has been practiced for 8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Japan"s mainstream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ince 1936, when Japan was in its rule. However, in the meantime, the enforcement system has been transformed without major changes, except that the name is changed from the law enforcement office(executor) to the law enforcement office(bailiff) and again to the law enforcement office(bailiffs). First,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appointment of the enforcement office(bailiffs). Second, the legal status of the enforcement Officer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closest to the nature of public servants in current law. Third, in the future, the enforcement officer should greatly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ose who have completed three years of graduate law school or who have been in the position of more than 5 years of clerk of court or prosecutorial office, through the open competition test. It is required to have a position that is equal to the requirements for attorney qualific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