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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19.03 발행KCI 피인용 5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을 중심으로

Reconstructing Credibility Assessment 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Focusing on Proving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권 47호, 111~164쪽

초록

난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난민 개념과 무관한 이주통제의 강화라는 외적인 요소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난민의 특수성이 난민인정절차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난민협약상 난민 개념, 특히 그 핵심을 이루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해석과 입증, 그리고 여기서 ‘신빙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특수성을 증거법적 언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사 당국의 조사의무의 존재는 입증책임의 부분적 전환 혹은 완화를 의미한다. 또한 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통한 이익부여’는 입증책임의 전환 및 완화, 입증의 정도의 완화 등을 의미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즉 박해가능성의 정도는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more probable than not)’보다는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빙성(credibility)’의 문제는 신청자의 일반적인 신빙성이 아닌 난민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되고 그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트라우마 등 난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난민이 아닌 이주민이 경제적 동기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예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판시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청자의 일반적인 신빙성에 대한 평가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이러한 예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주통제를 강화하려는 국가의 경향과 난민신청자를 제도를 악용하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추정하는 인식이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난민신청자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매개로 하여 난민인정절차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난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개념에 대한 해석과 그 입증에서 난민이 가지는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고, 개념 외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need to protect refugees demands a study on how a reinforced migration control (unrelated to the concept of refugee), negative perception towards refuge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concerning refugees affect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The starting point of such study will be interpreting and proving a “well-founded fear”, which constitutes the core element of the refugee definition,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what role “credibility” plays here. In proving a “well-founded fear”, the special context surrounding refugees, such as difficulty in obtaining evid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this special contex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language of evidence law. The duty of the examining authority to ascertain and evaluate all the relevant facts refers to partial transfer of or relief from the burden of proof. The “benefit of the doubt” given to refugee claimants’ statements stands for the transfer of or relief from the burden of proof and lowering of the standard of proof. The burden of establishing a “well-founded fear”, i.e. the degree of likelihood of persecution, must remain lower than the level of “more probable than not.” As for the issue of credibility, an examiner should fully consider the unique circumstances under which refugees are placed, such as trauma, in examining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given by refugee claimants, and not of the refugee claimants themselves. In Korea, courts have made decisions, which indicate an underlying presumption that an overwhelming number of migrants, who are not refugees, are currently taking advantage of the refugee system with economic motive, etc. And in many cases, evaluation of the refugee claimants’ general credibility and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objective situations have been used to support that presumption.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have been distorted by the external elements, such as the State’s tendency to tighten border control and the perception that presumes refugee claimants to be economic migrants intent on exploiting the system, through its evaluation of refugee claimants’ credibility.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refugees, the unique circumstances refugees are put under should be fully reflected in interpreting the term “well-founded fear” and in its substantiation, and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external elements beyond the bounds of the relevant concept.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19.1.47.004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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