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 세율인상, 면세조정,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분석
How Can We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bility-to-Pay Principle
전승훈(대구대학교)
21권 1호, 93~123쪽
초록
본 연구는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시나리오 2), 세율인상,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상과세, 정상과세로 전환하는 면세항목 이외의 면세항목 중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다른 면세항목에 대해서는 5% 혹은 10%의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등의 정책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3의 경우 면세정비 및 경감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평균적인 세부담이 시나리오 1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나리오3은 조세집중도지수를 통해 분석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단순히 세율인상만 하는 것보다는 면세항목 조정과 적정 수준의 경감세율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응능과세 원칙이 구현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Abstract
Regressiveness of VAT and ability-to-pay principle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en we try to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this paper,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consideration of ability-to-pay principle, I construct some policy scenarios that combines the increase of tax rate, adjustment of the scope of exemp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duced tax rate. After that, I calculate the VAT effective tax rate for each scenario by applying the method of Gottfried and Wiegard(1991) to the 2014 Input-output table. And then I combined the 2014 Input-output table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to analyse the VAT effective tax rate of the households. As a result, I can find that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regressiveness of VAT is greatest through adjustment of tax exemption items and introduction of appropriate reduced tax rate, while increasing the tax rate. It implies that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role of VAT in the way that ability-to-pay principle is implemented relatively.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