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에 관한 소고
Mass Digitiz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신창환(법무법인 김앤장)
31권 1호, 143~176쪽
초록
저작권법 체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 허락을 기본으로 한다. 저작권이 미치는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미처 허락을 얻지 못한 저작물의 이용행위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같이 그 이용을 적법하게 하는 요인이 없는 한,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대량 디지털화에서는 이용 허락을 구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높은 거래 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전 허락을 일일이 받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전 허락을 요체로 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유지되는 한, 저작권법 체계와대량 디지털화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내외의 판례와 입법레 등을 참고하여 현행 법률의 적용과 향후 저작권 제도의 개선이나 변경을 통하여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여기에는일시적 복제 규정 또는 공정이용 항변의 적용이라든지,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에 고유하게 대응되는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서 이른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 규정은 적용의 한계가 있고, 공정이용 제도는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아, 결국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별도의 면책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물의 대량디지털화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다대한 편익을 우리 사회가 놓치지 않으려면 신속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copyright system, ex ante permission should be secured to exploit a copyrighted work. Any use of copyrighted work without prior permission shall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re is no justification of that use such as a limitation and exception to copyright. When it comes to the mass digitization of works, it is extremely difficult or even impossible to get prior permission to use from copyright holder due to high transaction cost. Thus, as long as the current copyright regime persists, there will be a certain tension between copyright system and mass digitization. Here, this article studies the viable solutions considering court precedents and laws of some countries to solve this matter. This includes temporary copying, fair use doctrine and specific exceptions on Text/Data Mining (TDM). However, mass digitization cannot easily meet the requirements of temporary copying exception and fair use doctrine seems to be unpredictable in terms of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introduce new copyright exception, i.e, Text/Data Mining (TDM). We need to address existing laws without hesitation, if we can enjoy the massive benefit of mass digitization of work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