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are Management in Adult Guardianship Law of Germany
이충은(중부대학교)
25권 1호, 275~300쪽
초록
독일에서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는 성년후견법 적용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성년후견법에 대한 복지적 접근과 후견비용에 의한 국고부담이 증대되어 독일 정부와 주의 재정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의무화하였고, 개별적 후견의 하나로써 후견계획을 도입하였다. 피후견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복지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방법으로써, 케어 매니지먼트 방법을 전용한 후견계획을 의무화 한 것이다. 독일에서 케어 매니지먼트는 피후견인의 사회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피후견인 자신이 그 생활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피후견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QOL)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후견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성년후견법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이념과 케어 매니지먼트의 사고방식은 일치한다. 특히, 케어 매니지먼트는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따라서 후견인은 케어 매니지먼트 수법에 따른 지원으로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로서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접촉하여 피후견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방법과 내용을 파악한 후, 피후견인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하여 후견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신상보호의 내용에 구체적인 직무로서 특정 짓기 어려운 직무에까지 복지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고 해석에 반영시킨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are management under Adult Guardianship Law (Betreuungsrecht) in Germany began to be discussed in terms of its necessity in the diverse situations of adult guardianship law application. The reason why the care management has actively been discussed in the 21th century was that the increased state subsidies for the welfare approach to adult guardianship law and guardianship cost put pressure on the finan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Germany. In Germany, the personal contact is obliged in order to respect the opinions of the adults under legal protection, and guardianship plan as one of individual guardianship systems is introduced. To support the life of an adult under leg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medical, health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this reason, the guardianship plan to which the care management is converted comes to be obliged. In Germany, the care management focuses on the social life of an adult under legal protection and provides indirect support in order for the adult to determine its life on its own. As a result, it is aimed at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an adult under legal protection and improving its quality of life.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an adult under leg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is aspect, the idea of the self-determination respect in adult guardianship law is consistent with the idea of the care management. In particular, any jobs hard to be specified as the jobs in the content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are flexibly discussed from a welfare perspective and are applied to interpretation. Such German attitude is full of suggestion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