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창설 및 관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under the American Condominium Act
전장헌(단국대학교)
19권 1호, 1~22쪽
초록
집합건물이란 독립적으로 구분된 전유부분을 각 개인이 소유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집합건물을 상호간 협약에 따라 사용․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의미한다. 집합건물은 일찍 로마제국시대부터 시작 되었는데, 오늘날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서 미국의 집합건물법은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주택난과 교육, 공공시설 그리고 가족확대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집합건물법은 경제대국이면서도 건축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하고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하고 참고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발전유래와 중요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집합건물에 대한 창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 법의 제도적인 미비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미국의 집합건물법을 검토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를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Abstract
Condominium means a building in which each Unit Owner an independently separated whole part and the Common Element is jointly owned by all the separators. The Condominium began early in the Roman Empire. Today, the percentage of Condominium is significantly higher due to the efficient use of the national land and urban concentration. The Condominium Act in the U.S. began in the early 1960s and has developed rapidly since World War II into a severe housing shortage and family expansion. Especially, the U.S. Condominium Act has been developed elaborately, and there are a lot of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considered the creation of a Condominium in the American Condominium Act. And in the case of Korea,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cline in real estate values and complaints due to the systematic failure of the law to manage Condominiu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nited States' Condominium Act to execute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transparently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unit owner.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