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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9.03 발행KCI 피인용 1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상호관계와 그 구별기준

Relationships and their Differentiation Criteria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artel

정하윤(동의대학교); 강재규(인제대학교)

32권 1호, 409~448쪽

초록

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었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쟁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이론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규제법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각각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조화롭게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우선 시장질서를 활성화하면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양법의 공동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방식과 수단이 상호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양법 중 어느 법이 경쟁촉진이라는 그 목적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적용영역과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경우, 첫째,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명백히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산업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효율성이 큰 것으로 합의하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아, 산업규제법을 우선 적용한다. 둘째,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법 중에서 어느 법이 효율성측면에서 뛰어난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둘째의 경우에도 행정지도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용제외, 구성요건불해당성, 위법성조각, 책임감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It is theorized that, in principle, an illegal collusion is prohibited under the Competition Act, even if it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doing so, the problem is that the actions of the operators who acted under Administrative Guidance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re punished as illegal collusion. Solving these problems, the Industrial Regulatory Act and the Competition Act should seek ways to coexist in harmony, each with their original objectives. Based on this view, it should first be considered that the common purpose of the two Acts of activating market order and promoting competition is different from the approaches and means of achieving that objective. Next, the areas and standards of mutual applic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which of the two laws achieves the goal of promoting competition more efficiently. Considering this inclusively, if illegal collusion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shall be applied in the first place if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and the Competition Act are clearly conflicting or contradictory. Second, if it is possible to coexist without conflict, I think it should be the basis for which of the two laws is superior in efficiency. Third, in the second cas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led to illegal collusion. In other words, it considers the application exclusion, nonconformity with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justification for illegal act and exemption and reduction from responsibility in applying illegal collusion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9.32.1.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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