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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도시행정학보2019.03 발행KCI 피인용 7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성공요인: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The Concept and Success Factors of the Social Real Estate in the UK

최명식(국토연구원); 박윤미(이화여자대학교)

32권 1호, 1~30쪽

초록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부동산을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부동산’ (social real estate)으로 명명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부동산 소유와 관리·운영이 활발하여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아, 아직 사회적 부동산 영역이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주는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각종 기금, 사회투자기관, 사회적 금융기관 등 민·관의 지원, 공동체 주식을 비롯한 활발한 공동체투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총체적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마중물 역할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역할, 민간 재단의 역할 등 총체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Planning issues such as wealth polarization and gentrification have not been effectively resolved by the current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mostly guided by governments or markets, Therefore, the roles of communities in acquiring and managing community assets receive rising attention. Social real estate―a new approach in owning, managing, and operating community assets by the own community―is expected to directly return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back to the community. Social real estate also assists to empower the community and reinforce the locality based on the increased collective power from the various community members. Given the facts,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successful cases and policies of social real estate in the UK. This study finds that there are four major factors that encourage communities to acquire, manage, and operate community assets are 1) Localism Act enacted 2011 supports the acquisition of community assets by community lawfully; 2) fund or grant supported by philanthropic foundations, social investors, governments, ethical banks, or community land trust; 3) community share and bond; 4) organizations to empower locals.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uide to develop policies,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that fit the Korean context.

발행기관:
한국도시행정학회
DOI:
http://dx.doi.org/10.36700/KRUMA.2019.03.32.1.1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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