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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9.03 발행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 분석 -청주시 및 전주시 상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Property Tax Equity Analysis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Focused o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Commercial Buildings

박진호(청주시 청원구); 현승효(충북대학교); 이민규(충북대학교)

31권 1호, 51~73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실거래 신고된 2,0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가치(SP)의 대체 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평가가치(AV)의 대체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을 선정한 후, 평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시가표준액 현실화율(AV/SP)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실거래가(SP)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중로그 모델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에 대하여 역진적이며(B=-0.63682), 위치지수(B=6.48143), 구조지수(B=0.85757), 잔가율(B=0.25470)에 대하여 누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5, Adj. R2=0.6306, <표 9>).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하여 청주시와 전주시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과 토지면적당 실거래가, 위치지수 간에 선형에 가까운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그림 3).

Abstract

Is the real estate property tax levied in Korea fair? We generally live in the myth that the rich pay less tax and the common people pay m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property tax equity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analyzed the data of 2003 case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ed i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for four years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5. We tested the log-log model between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and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Then,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value is regressive negatively to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B=-0.63682), and positively each of the location index (B=6.48143), the structural index (B=0.85757) and the residual rate (B=0.25470, p<.05, Adj. R2 = 0.6306, Table 9.). Through the model of this study, we could induce a near linear log-log graph between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and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the location index (Figure 3.).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51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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