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 보유비율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Ratio of Lost Stocks on Tax Avoidance
유재봉(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19권 1호, 129~154쪽
초록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가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에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주식거래시 매도‧매수인이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에 재입고 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보유 주주의 확인이 불가능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기주의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비중이 낮아져서 주주권의 압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감소시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실기주의 보유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주권의 압박이 작아지는 실기주 보유기업이 세금부담을 감소시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이라는 예상을 대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실기주와 마찬가지로 소유구조상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섀도우보팅 제도의 이용기업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소유구조의 영향 중에서 실기주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한 보다 현실설명력이 높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Lost stocks are the securities of which owners are unable to be recognized as the title to stocks is not transferred, or withdrawn stock certificates are not returned to a broker house. As the ratio of lost stock gets higher, the ownership ratio to have aggressive influences on management decision making dwindles and, as a result, the pressure of shareholders’ right becomes weaker. Consequently, in such situation, managers’ efforts to reduce tax burdens to maximize shareholders’ wealth are expected to wane.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atio of lost stocks on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mpanies to have lost stocks are inclined to neglect tax avoidance, which generally supports the expectation of research hypothesis and is in line with the previous study to show that companies to adopt the shadow voting, similar anomaly of the ownership structure, are more active in tax avoid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o clearly analyze the effect of inaccessible ratio of lost stocks, and provides more convincing results on firms’ behaviors regarding tax avoidance.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