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
A Critical Review on Korea's Counter-Terroris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김학경(성신여자대학교)
30권 1호, 1~42쪽
초록
영･미에서 제정된 일련의 대테러법률은 테러예방 차원의 정보권이나 감시권 강화와 같은“위험예방법”(안전법)적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구금기한 연장 등과같은 “형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반면 테러의 결과나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나 복구는 대테러법률이 아닌, “재난관리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이유로 테러로 인한 피해나 결과 역시 재난의 법적 개념 내로 포섭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는 이른바“통합형” 재난관리체계라고 불리는데, 동 체계의 장점은 원인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하고 단일한 대응･복구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시행령에서 테러의 예방･대비뿐만 아니라, 사후적인재난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나 복구까지 모두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의 체계는 재난개념에서테러만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테러방지법이라는 특별법 내에서 테러결과나 피해 등에 대한 대응･복구까지 (재난안전법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체계는 “분산형” 체계에해당한다. 동 “분산형” 체계는 자원이나 인력의 중복성이나 과잉성이 초래되고, 원인마다각기 다른 지휘체계와 절차가 작동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정보기관의 테러예방 권한규정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라는 법규범적 성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먼저 영･미의 대테법률과 재난관리법률과의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테러방지법상에 규정된 테러/재난분산형 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대응 및복구적 관점에서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 series of terrorism acts passed in the UK and USA are mainly geared towards conferring stronger emergency powers regarding intelligence-gathering, monitoring, investigation, detention, etc., upo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ecurity services. However, consequences or damages caused by terrorist attacks are noticeably dealt with by not the anti-terrorist legislation but disaster management-related acts. The concept of the terrorism phenomenon has also been incorporated into that of disaster or emergency definitions in those countries. Focusing on consequences rather causes, this system is called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the main beauty of which is to enable an effective and unified multi-agency response to and recovery from any disaster, regardless of causes and sources. In contrast, Korea’s Counter-Terrorism Act and its accompanying enforcement decree enacted in 2016 regulate not only emergency powers (similar to those of the UK and US’s terrorism acts), but also response and recovery arrangements in the event of terrorist attacks, completely distinct from the UK or USA systems. The drawback of that individualized system, particularly emphasizing causes or types instead of consequences, can cause conflicts of acts and serious confusion on the disaster scene, especially because of overlapped events. Nonetheless,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at area: and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first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orism and disaster-related acts in the USA, the UK, and Korea respectively, from the viewpoint of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that is, responding to consequences. Second, the study i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different systems each other in a critical fashion. Finally, the paper provid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ounter-Terrorism Act, based on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derived from the aforementioned comparis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