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Issues in the statistics on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based on the review of autopsy report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김희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봉우(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규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30권 1호, 229~264쪽
초록
국내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추세에 있다. 이러한 비극적 사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절차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망자 수에 대한 신뢰로운통계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부검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 추정과 관련 위험요인 확인, 나아가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6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부검을 한 0세~18세 아동 전수인 341명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학대기준에 기반, 그 학대행위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 사망자 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이 확실한 아동은 84명이었으며, 학대가 거의 확실한 아동이 13명, 강한 학대 의심이 드는 아동이 51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본 연구 내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해년도 공식 아동학대 사망 통계치인36명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한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다양한패턴과 각각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다면적 현상이므로, 확인된 사건들을 하위유형별 분류기준을통해 분류해 본 결과, 각 하위유형 별 가해자･피해자 관계, 동기, 사인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검대상이 된 아동변사사례 전수를 검토했다는 것, 아동학대 사망 관련, 법의부검자료를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사망의 유형별 분류를통해 그 속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Accurately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fatal child abuse is important for developing an effective child protection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actual rate as it happens secretly in the most private place, hom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obtain more accurate statistics on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autopsy reports, medical data, incident repor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year 2016. In addition, this study developed standardized criteria to consistently classify and collect statistics on fatal child abuse and neglect across the relevant agencies in South Korea. 341 children were autopsied and analyzed. 84 children were found to be died from maltreatment with clear evidence and documentation. 13 children were found to be died from maltreatment with clear demonstration of unusual, questionable and/or suspicious factors but with not enough evidence to make a definitive assessment. 51 children’s death were strongly suspicious with multiple known risk factors but information from sources indicating maltreatment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death was lacking. Thus, the estimated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ranged from the minimum 84 to the maximum 148 which is well above 36 which is the previously announced number from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of Korea. Also as there is a spectrum of fatal maltreatment, we classified 148 deaths into 6 broad sub-categories and confirmed that these groups differ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and perpetrators, the mode of death and the intentions behind the death.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