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Revenue Effects of Tax Expenditures Using the Case of Local Tax Reductions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24권 1호, 65~85쪽
초록
조세지출은 기능적으로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직접 예산으로 사전 편성되는 재정지출과 달리 경제행위의 산물로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출규모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방법론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방세지출 역시 국세로 구성되는 조세지출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로 운영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 감면통계를 이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지출 추계치의 차이를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추계방법론으로는 세수손실법, 세수증가법, 세수 관측치 비교법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세수손실법에 의한 세수효과(절대값 기준)는 조세정책에 따른 순세수효과를 추계한 세수증가법보다 조세정책의 세수효과를 과다추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측된 세수의 경우 조세정책 외에 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한 세수변화분을 포함하므로 세수손실법 또는 세수증가법에 의한 추계치와 비교하여 그 절대효과가 클지 작을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Abstract
Unlike direct fiscal expenditures, the budget for tax expenditures is executed ex-post when economic-agents take actions related to tax payment. The size of budget for a tax expenditure program therefore differs by estimation methods: revenue gain method, revenue forgone method, measuring the difference in realized tax revenues. This paper analyzes the revenue elements which each method captures and derives the relation of them in order to draw up a budget bill in a more accurate way and help in operating the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more efficiently. In general, it is derived that the revenue forgone method overestimates the size of tax revenue created by a tax expenditure program than the revenue gain method. The paper also quantitatively estimates the difference in estimates by each method using the various cases of local tax reduction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