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하자로 인한 복합재난과 국가배상 - 포항 지열발전소 사례를 소재로 하여 -
State Liability of Private Infrastructure - in View of the Pohang Geothermal Power Plant Case -
김윤승(이화여자대학교)
68권 2호, 59~89쪽
초록
본고는 민간투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하자가 자연 재난과 결합한 경우의 제3자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최근 지열발전소 건설 중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2017년 포항 지진 사례와 같이 불가항력의 자연재난에 민간투자 시설의 하자가 기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른바 ‘복합재난’은 과학기술발전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재난의 한 형태이다. 현재 우리의 법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및 위험 분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국가배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순수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손해의 전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의 공법상 지위가 불확실하고 준공을 기준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준공 전 설치단계에서 발생한 복합재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국가배상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시설 하자로 인하여 증폭된 복합재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물을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으로, 향후 정책적·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Discussing the legal liabilities of the natural disaster damages compounded by the defects in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infrastructures,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2017 Pohang Earthquake that was likely triggered by the construction of a geothermal power plant invested by a PPP joint venture. The third party liability for damages by such compound disasters are not specifically codified, and compensations should be made under the civil law. At the same time, there state liability claims are possible given that PPP contracts are governed by the public law principles. However, a plaintiff is not likely to recover damages for a pure economic loss, considering that courts’ scope of its liability is limited by foreseeability. In addition,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stipulates liability for negligence, and Article 5(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of the Act is not interpreted as imposing liability without fault. Furthermore, the ambiguity involving the legal status of PPP joint ventures and the ownership of the private infrastructures, which is transferred to the state occurs, if ever, at the completion of a structure based on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makes assuming state liability for the damage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even harder. Therefore, legislative solu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perly compensate the damages by the natural disasters amplified due to private infrastructure failures, while not discouraging PPP investments for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