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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9.04 발행KCI 피인용 5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

A Study on the Taxation of Initial Coin Offerings(ICO)

김병일(강남대학교)

68권 2호, 309~349쪽

초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상에 백서형식으로 제시하고 가상통화나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ICO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ICO에 따른 과세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법인의 해외 ICO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내국법인이 설립한 해외자회사가 ICO를 실시하여 가상통화로 투자를 받아 거래소를 통하여 법정화폐로 환전해서 개발비, 기술제공 등의 대가로 내국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내국법인에게 과세될 것이다. 둘째, 토큰 발행기업인 해외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ICO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즉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주자인 투자자가 ICO에 따라 지급받은 토큰이 지분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큰이 표창하는 권리를 사업수익배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ICO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업수익분배금 또는 배당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투자자가 가상통화를 토큰 발행기업에 송금하여 토큰을 지급받는 경우나 법정화폐를 송금하여 현지에서 가상통화를 구입하여 이를 발행기업에 제공하고 토큰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ICO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ICO가 허용되는 경우 과세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토큰 발행기업이 지분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과 같이 콘텐즈 및 서비스 등 유틸리티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 매출 내지 이연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할지,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지의 여부 및 과세이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자에 대해서는 ICO에 따라 발행된 토큰을 비트코인 등의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ICO를 행하는 토큰 발행기업으로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가 이용되는 경우 가상통화를 받아 법정화페로 환전한 자금을 블록체인 기술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사업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집합투자업자가 어떤 투자대상자산에 투자ㆍ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인지를 묻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ICO를 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토큰을 지급받은 거주자인 투자자가 출국시 보유한 토큰에 대하여 이른바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가상통화는 유가증권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령 상 국외 전출시 과세제도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ttention is growing on the initial coin offering (ICO), which raises funds by presenting projects or businesse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n white paper format on the internet and selling virtual currencies or token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Korea has banned ICOs due to concerns about possible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d fraud risk, market fever and consumer damage caused by increased speculative demand, domestic companies have conducted ICOs overseas. In response,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taxation of ICOs that can be implemented in Korea. In summary, the following: First of all, let's look at the issue of taxation on overseas ICOs. First, it is possible to collect taxes on the money invested in a virtual currency by an overseas subsidiary established by a domestic corporation through an ICO and transferred to a domestic corporation in exchange for development costs and technology provision. Second, if overseas subsidiaries that are issuing tokens create profits such as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o investors in succession, a transfer pricing taxation problem could arise. Thirdly, when a domestic corporation invests in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in a tax haven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ICOs overseas, the amount of retained income that can be distributed to domestic corporations. Fourthly, business income distribution or dividends received from ICO companies wi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since the rights of tokens paid by ICOs to be commended can be regarded as business income distribution rights. Fifth, in order for investors to transfer virtual currency to token-issuing companies and expand legal currency to purchase virtual currency locally. Next, if ICOs are permitted in Korea, let's examine the tax problem. First, when a token-issuing company receives a virtual currency, such as utility tokens that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equity securities, in exchange for the provision of utilities such as content and services, the benefit of transfer may be used to handle account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is should be treated as a deposit, or an advance received, as well as the tax deferred. Second, investors should be taxed because they purchased tokens such as bitcoins issued by the ICO at market prices. Thirdly, when a collective investment mechanism such as an investment company is utilized, profits can be created and distributed to token holders by receiving virtual currency and investing funds exchanged for legal currency in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the Income Tax Act, profits distributed by a collective investment corporation with certain requirements shall be classified by dividend income, regardless of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invest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company. Fourthly, whether or not the so-called "exit tax" will be imposed on investors who are residents who hold tokens that are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that conducts its ICO at the time of departure. Since virtual currencie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curities, etc.,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may not apply to the taxation system for overseas transf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law and consider whether to include cryptocurrencie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9.68.2.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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