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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19.04 발행KCI 피인용 5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 및 행위에 관한 계약관계 ―시론(試論)적 고찰―

A study on the contractual legal relationship of wearables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50권 1호, 179~207쪽

초록

시계, 손목 밴드, 의류 등의 형태를 띤 웨어러블 기기는 사생활 또는 직업생활에서 사용자의 활동을돕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의 공급 및 행위는 복잡한 계약적 법률관계와 결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를 둘러싼 계약적 법률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시론(試論)으로서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웨어러블 기기를 공급할 때 체결되는 계약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물건의 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웨어러블 기기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아울러 주위 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공급과 함께 또는 별개(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의 경우)로 공급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드웨어와 어울려 기기의 구성부분이 되므로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르도록 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있다. 자동시스템으로서의 웨어러블 기기의 이행행위까지는 기존의 법리로 잘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아직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자체학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커다란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행한 표시가 어떤 법리를 통해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이른바 “전자인(電子人)”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겠으나, 이에 대하여도 검토를 요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Abstract

Wearables support people in their professional or private life. However, the acquisition and action of these devices also involves complex legal relationships. If these are carefully structured before using the devices, futur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legal status mediated by the wearable can be avoide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discussion addresses two issues. First, they address the various contracts that are concluded when acquiring wearables. Second, they make a qualification of the actions that are triggered by the use of wearables. The acquisition of wearables initially differs only slightly from the acquisition of other physical objects. A special feature, however, is that the device can only take on its central functions if the purchaser also has software with which it can control the device and network it with the environment. The purchase of this software may be made together or independently of the acquisition of the hardware. However, this acquisition process also follows the well-known contract law principles. With the help of wearables, contracts can be concluded or fulfilled. The conventional principles of the law of contracts must also be used for assessing these legal proceedings. The various device actions can usually be classified well in the applicable provisions. However, self-learning systems can lead to legal uncertainty, which has not yet been dealt with in detail in teaching and practice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50.1.201904.179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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