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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언론과 법2019.04 발행KCI 피인용 30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Constitutional concept of broadcasting and the Justification of Broadcasting Law Regulations for OTT Services

권형둔(공주대학교)

18권 1호, 1~36쪽

초록

디지털 기술과 함께 진행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OT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OTT가 헌법상 방송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상의 방송개념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미디어 서비스가 대중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 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방송과 그 특성상 유사한 OTT 서비스는 개인과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방송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헌법상 방송 개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규제에 대한 문제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다만, 입법자는 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와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가치는 유지하더라도 방송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과도한 내용의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the rapid spread of the Internet, which took place with digital technology, notable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OTT falls withi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n the Constitution and falls within the basic rights protection range of broadcasting freedom. Constitutional concept of broadcasting become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new media services when they contribute to forming opinions and within this scope, the basic right of broadcasting freedom has influence. Therefore, broadcasting and OTT services are protected from the basic right of broadcasting freedom if the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individual and public opinions. However, even if the new media services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the regulation problem is the area of legislative formation. However, lawmakers need to be cautious about making the same regulations as existing broadcasting,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video content distributed on the OTT platform. The boundary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tent and networks has become ambiguous. Thus, regula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may be effective at this point.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a phased. In view of its influence on the public, excessive regulations need to be laid down to harmonize with industrialization logic, even if the value of the public is maintained.

발행기관:
(사)한국언론법학회
DOI:
http://dx.doi.org/10.26542/JML.2019.4.18.1.1
분류:
언론/미디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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