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評價의 信賴性 提高를 위한 制度改善 方向-構造化金融 信用評價를 中心으로-
Study on the Korean Regulatory System for the Credit Rating Industry and Policy Implication for Enhanced Reliability of Rating Performance -Focused on the Rating of Structured Finance-
이정두(금융감독원); 홍사랑(금융감독원)
20권 1호, 35~69쪽
초록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의 Gatekeeper로서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던 신용평가는 이제 부실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자격요건이 되었고, 개인과 기업의 투자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정보임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건전성감독을 위한 공적규제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사회적 지탄과 함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역량 부족 등에 따른 부실평가가 지목되면서 서구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리스크 분석이 어려워 신용평가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화금융 평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일부 단편적인 보완조치들은 있었지만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는 많지 않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평가산업이 발전해 온 서구와 달리 1980년대 금융자율화 정책에 따라 정부 주도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온 국내제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평가수요의 변화에 따른 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규제공백을 방지하고 시장수요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평가기초자료의 정확성 확보’, ‘이해상충 관리’, ‘기초자산에 관한 리스크 분석과 정보제공 확대’라는 측면에서 현행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유럽, 미국, 일본, 국제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의 사례 및 정책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After the sub-prime financial crisis, there have been heated discussions and systemic reforms on credit rating regulation. And main effort has been focused on the ratings of structured finance (SF). As SF was new and complicated, it wa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underlying risks. For that reason, market participants depended more on credit rating services and public rage was even more severer when they knew the unethical and incompetent rating practices. With this, following reforms could overcome the regulatory cost and industry resistance. Moreover, the credit rating industry was kept unde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from the academics and capital market as well as regulators. In Korea, however, the situation was different and it is not easy to find preceding study or systemic research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rovement for SF rating. Therefore, with SF rating'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is article reviews the regulatory system relating to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rating material,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analysis and disclosure of underlying asset's various risks. Then, after studying systems and policies of ESM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IOSCO,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rating performance and regulation.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