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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9.04 발행KCI 피인용 13

헌법합치적 판결의 내적 유형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탐구

Eine methodologische Studie über verfassungskonforme Entscheidung

이계일(원광대학교)

60호, 271~316쪽

초록

본고는 헌법합치적 판결의 내부 유형을 분류해 보고 그 조건과 한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는 헌법합치적 판결과 헌법정향적 판결의 구분, 그리고 헌법합치적 법해석과 헌법합치적 법형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헌법합치적 법형성은 다시금 헌법합치적 법률보충적 법형성과 헌법합치적 법률수정적 법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분석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한계의 상이성을 낳게 됨으로 인해 실천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헌법합치적 판결에 있어 작용하는 헌법규범은 하나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충하는 경우 형량의 과정을 요구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헌법합치적 판결의 합리화와 통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의미하게 될 수 있음 역시 살펴보았다. 또한 헌법합치적 판결은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규범적 자기이해가 구체적 사안에서 법적용과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위의 제반 조건과 한계의 설정은 그러한 통로를 여과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 역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헌법합치적 판결이 법학방법론과 법이론 및 국가철학의 중층영역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 연구의 필요성 역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möglichen Typen der verfassungskonformen Entscheidung, ihr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Es stellt sich heraus, dass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und „verfassungsorientiere Auslegung“ zu differenzieren sind und dass sich auch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und „verfassungskonforme Rechtsfortbildung“ voneinander unterscheiden. Im Weiteren wird festgestellt, dass sich verfassungskonforme Rechtsfortbildung wiederum in ein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ergänzende Rechtsfortbildung“ und ein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korrektur“ untergliedern kann. Aufgrund dieser Typisierung werden auch ihre möglich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ausführlich analysiert. Dabei wird darauf aufmerksam gemacht, dass bei der verfassungskonformen Entscheidung nicht selten „Abwägungen“ zwischen den miteinander kollidierenden Verfassungsprinzipien vorausgesetzt werden. Schließlich stellt sich heraus, dass die Legitimation der verfassungskonformen Entscheidung unausweichlich mit einer Frage nach der staatsphilosophischen und verfassungstheoretischen Legitimation der staatlichen Gewalten im Allgemeinen verzahnt ist.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DOI:
http://dx.doi.org/10.33446/KJLS.6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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