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JEU
이보연(함부르크대학교)
43권 1호, 39~64쪽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역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진흥하기 위해 정보보호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가 합법적이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과 가정 내 활동의 예외, 보도목적과 예술·문학적 표현을 위한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꾀하려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에 관련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지침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살펴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의 해석과 관련한 첫 사례인 린드크비스트 판결에서는 개인도 EU 정보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사타미디어 판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언론의 의미는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는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검색엔진의 링크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의 부이비즈 판결에서는 ‘유튜버’의 개인정보 처리가 보도목적으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공적 논쟁에 기여해야 함을 시사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 매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검색엔진, 유튜브로 변화했다. 뉴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던 무게 추를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as interpreted the Directive 95/46/EC and made decision concerning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oses a menace to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Directive 95/46/EC to protect internet privacy, and at the same time, to reconcile the right to privacy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expression.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Directive allows some exceptions to reconcile the two fundamental rights; when the processing is done in the course of purely personal or household activity, or solely for the journalistic purposes or for the purpose of artistic and literary expression. The CJEU has tried to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e cases dealt in this paper imply that the CJEU put more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 In the case of Lindqvist, the Court determined that individuals could be subject to the Directive. The Court widen the scope of the processing of data, while it stated the scope of journalism must be interpreted broadly in the case of Satamedia. In the case of Goolge Spain, the Court admitted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mposed a duty on Google to remove two links. In the recent Buivids-case, the CJEU suggested the processing of data should contribute to public debat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journalistic activit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