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고용차별의 법경제학 : 블라인드 채용과 베일의 역설을 중심으로
Deploy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Law and Economic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박도현(서울대학교); 고학수(서울대학교); 정해빈(서울대학교)
16권 1호, 39~70쪽
초록
고용차별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용차별은 사용자의 편견이나 취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고용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고용 지원자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감추거나 사용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방향의 해결책이 대두되었다. 다른 한편,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용차별은 정보의 제약 하에서 스크리닝 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채용비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지원과정에서 소요되는 정보생산 및 소통비용을 감안하게 되는 지원자의 합리적 선택이 상호작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고용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용 판단에 도움을 받는 맥락에서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보에 대한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의 제한이 차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는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일정 유형의 정보에 대하여 수집 자체를 차단하여 정보에 제한을 두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 당초 의도한 정책적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gard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such discrimination is typically seen to be caused by unreasonable bias of potential employers. Based on the premise that bias is a main cause, policy suggestions have emerged, for instance, limiting the type and amount of the information about job applicants that can be made available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decision-making, or limiting the discretion that employers may exercise when making an employment decision. On the other hand, from an information economics point of view, employment discrimination arises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on the one hand, employers who have to consider recruitment costs, including screening costs, and, on the other hand, a rational choice of job applicants who would have to incur costs communicating relevant information. Recently, in the process of making employment decision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being increasingly used. In this context, in general, restricting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may not be an appropriate solution to address the problem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strict control is required for information of a type that is not relevant or that is sensitive in nature.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