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평가
Critical Review on Value-Added Tax Exemption in View of the Relevance of Tax Benefits Method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32호, 189~212쪽
초록
본 연구는 중요한 간접국세의 조세지원 방식인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 대체적 지원방식인 재정지출과의 정책적 선택과 관련한 개별 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소비지출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간의 정책선택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적 판단기준은 수혜자의 특성, 보조방식 및 부작용의 측면 등이다. 첫째, 수혜자 특성의 측면에서는 수혜자의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적절하다. 또한, 수혜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해서 경제적 상태의 개선이 목표인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더욱바람직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보조방식의 측면에서는 지역 및 사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보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법령으로 규정하는 조세지출에 비해 재정지출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보조대상의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가격변화에 대한 수혜자의 반응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더욱 바람직한 기준등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 등의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구체적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검토하면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은 전체적으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현행 조세지출의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재정지출에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criteria should be adopted in the political choice between tax expenditures in the way of value-added tax exemption and budget expenditures when providing economic benefits for general consumption. Specific criteria which can be considered are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ies, the methods of economic benefits, and possible problems of those benefits. First,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ies, budget expenditures are more preferable for beneficiaries whose tax burdens are not heavy or whose economic conditions need to be improved. Second, in view of the methods of economic benefits, budget expenditures are more preferable when graded economic benefits are provided or the price-elasticity of related goods and services are relatively small. Next, in view of possible problems, tax expenditures are more preferable in that both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are small, and the probability of arbitrary decision and corruption is low. The case of agricultural use oil is the example where contemporary value-added tax exemption is misapplied, while the case of cosmetic surgery for foreigners is the example of opposite feature.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분류:
- 행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