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改名) 제도에 관한 소고
An Analysis of the Change of Name in Korea
송재우(부산대학교)
60권 2호, 211~240쪽
초록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결합하여 그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회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름을 바꾸는 사건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법원이 사람의 명명권을 보호한다는 입장 하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한 후 가속화된 것이다. 한국법령상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개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동일성을 감추거나 채무변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명하려는 불순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대부분의 개명신청의 경우, 심지어 개명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에 기한 개명신청까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법원이 개명에 대하여 가능한 통제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예 개명절차상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캐나다 등 외국의 입법례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자신의 이름을 신고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개명에 있어 불합리한 개명을 통하여 해당 개명신청자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에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와 개명요건을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개명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mary way to make one’s identity known in a society is through his/her name. Usually, the person's name, combined with his/her character, is the substantial factor in identifying himself/herself and making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round him/her or surrounding societies. In Korea, the cases for legally changing his/her nam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 past decades. This phenomenon wa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urt changed its position and now approves the application for name change based upon the protection of the naming right. Under the Korean law, approval by the court shall be granted for the change of name, only when the application satisfies both requirements: reasonable grounds for changing names and without risk of concealing identity or avoiding repayment of debt. However, the court has been reluctant to restrict the approvals since its above mentioned change in position, and has been approving unreasonable applications, such as those based upon the superstition that one’s destiny can be changed with the change in name. If the court still maintains its position and remains reluctant to control the change of names, rather than requiring approval from court to change names, it would be better to require a report to an administrative registry, just as in countries like Canada. But if it is still believed to be necessary to control the unreasonable change of names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confusion which arises from recognitions and relations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applicant, it shall be required to necessitate detailed and reasonable causes for the name change, and be clear and explicit regarding requirements for each cau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