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구논문과 그 검증체제에 관한 연구
The U.S. Law Journals and Their Evaluation Systems
육소영(충남대학교)
60권 2호, 127~181쪽
초록
연구논문은 교수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신규임용․연봉산정․승진․정년보장 등 재직 전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논문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받아 등재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인지 여부이다. 그렇다보니 교수의 연구역량이 그 교수를 고용한 학교에 의해 자율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외부기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결과가 된다. 더 나아가 교수의 연구역량이 전공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논자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행 연구역량 평가가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전제로 미국 법과대학원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에는 ABA의 인가를 받은 146개의 법과대학원이 존재하며 이들이 최소한 하나의 법학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법학 학술지의 특징은 학생들에 의한 자율적 학술지 발행, 중복투고가능, 투고논문 길이의 엄격한 제한, 무심사 게재와 학술지 발행의 독립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행의 병행을 들 수 있다. 학술지 발행은 전적으로 학생들에 이루어지며 교수나 학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교수나 전문가 등에 의한 심사는 행해지지 않는다. 학생편집인들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적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 뿐 논문의 내용 자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의 의견과 투고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 게재를 위하여 투고자가 의견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 의한 통합적인 학술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과대학원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학술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는 승진이나 정년보장 시 연구발간물, 연구자금 유치능력, 학문적 가시성, 수업의 우수성, 행정 또는 지역봉사에 관한 성과를 그 기준으로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승진이나 정년보장 절차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대학들은 승진이나 정년보장 시 연구발간물을 어떻게 평가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대학 측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학들은 우리 대학들 보다 학문의 다양성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더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Most U.S. law schools accredited by ABA publish at least one law journal. Currently 146 law schools are ranked by the U.S. News and the World Report and this leads to the existence of more than 146 law journals. Most of them are edited and published by law school students rather than law professors or school administrative staff.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law journals select, edit and publish articles, but do not review submitted articles. Editing is checking on proper citation and whether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for theories. If the contents are against their purposes and the latest court decisions, they simply refuse to publish rather than ask modification. Definitely, some of U.S. law journals have peer-review processes, but they are rare. Multiple submissions of articles to law journals are permitted, thereby a peer-review process is very unusual in the U.S. When multiple submissions are possible, nobody wants his article to be peer-reviewed. Therefore, in addition to a student editing system and multiple submissions, academic freedom prohibits the control of law journals. Publication is one of critical elements for promotion and tenure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Korea, most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similar criteria to evaluate academic achievements of professors. Publications including articles are major part of them and then proper evaluation of articles becomes important. However, in Korea, almost all universities and colleges apply the same standard: whether journals are recogniz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the U.S., universities and colleges establish uniform processes based on 1940 Statement of Principles on Academic Freedom and Tenure. However, detailed criteria to review academic achievements of candidates for promotion or tenure shall be decided by units, departments or colleges. Academic freedom and tenure are two critical factors for development of universities. Ostensibly, there is academic freedom for universities in Korea, but in real, there is very few. Accordingly,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academic progress, it is time to review journals and promotion/tenure proces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