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collective housing - On the main issue of the period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
신미연(KJS좋은합동법률사무소)
83호, 157~186쪽
초록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하자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이기도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2016. 8. 12.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고, 예컨대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인 경우 하자처리를 위해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어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일원화되면 좋겠지만, 현상황에서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밖에 없으므로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자의 개념,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하자처리 관련 법령 등을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파트하자처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Abstract
Clvil ac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regulat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of Condominium buildings. If the Object is the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regulated by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simultaneously.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in force August. 12. 2016. But there is question whether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will apply to responsible for the defect the object is the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 This study suggests relations between AOMCB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legal nature of the period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by comparing meaning of defect, related statu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