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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9.05 발행KCI 피인용 2

회사소송연구 -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Corporate litigation - Preliminary Injunctions regarding Corporate Law -

윤은경(제주대학교)

83호, 217~242쪽

초록

기업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회사가처분)이 주요한 해결방안으로 활용된다.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방안으로서 회사가처분의 활용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회사법상 경영권 분쟁 등의 효율적인 해결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본안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가처분만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지을 수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명령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이를 편의상 “오판”이라고 한다.), 가처분명령의 효과로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 하에 가처분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판의 가능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재판절차와 불복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우리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유사한 미국의 예비적 유지명령재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가처분신청재판절차를 필수적 변론에 의하도록 하고, 가처분결정문에 필수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가처분신청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당해 가처분결정을 발령한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상급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rough a preliminary injunction regarding corporate law, the moving party might obtain the control over a corporation. Injunctive reliefs including preliminary injunction are much more useful and prevalent in resolving corporate disputes such as shareholders disputes, disputes over corporate management and issuance of new shares of a company than a trial on the merits. In certain circumstances, preliminary injunctions regarding corporate law are powerful way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direct or stop the activities of a corporation. Courts have broad discretion to grant or deny the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If a preliminary injunction regarding corporate law issued by the court, parties take appeals as a waste of time. However, a preliminary injunction is issued on the grounds of procedures that are less formal and complete than those in a trial on the merits. The possibility of the reverse conclusion in a trial on the merits is at the heart of concerns. To address this concern,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the “KCEA”) should be amended to restrict the broad discretion of courts under the KCEA in the injunction relief procedure. In conclusion, it seems to be appropriate that (i) the judicial procedures of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not be held without pleading proceedings; and (ii) the appeal court should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ppeals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from the district cour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19.05.83.2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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