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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경제연구2019.05 발행KCI 피인용 5

바젤Ⅲ 자기자본규제가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asel Ⅲ Capital Regulation on Banks' Investments in Securities

이건재(KB국민은행 전문직무직원)

41권 2호, 23~49쪽

초록

지난 국제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의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행태를 악화시켜 실물경제의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은행 자기자본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바젤Ⅲ 도입 이후, 은행 자기자본규제가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바젤Ⅲ 자기자본규제에 대응하는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방식의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운용행태 상 자기자본규제와 연계된 경기순응성이 잠재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규제자본 적립규모 증가는 위험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의 순투자규모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국내은행이 위험부담여력의 변화에 따라 시장가격의 변동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 투자를 민감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젤Ⅱ 기간과의 비교 결과, 이러한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는 바젤Ⅲ 도입이 가져온 구조적인 변화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은행들이 보유자본의 활용도를 높여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운용행태 상 자기자본규제와 연계된 경기순응적 속성이 새로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위험량 변화가 유가증권 순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은 신용위험량의 변화에 반응하여 신용위험자산인 만기보유증권의 투자규모는 조절한 반면, 시장위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순투자규모를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운용이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관리에 부수되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recent financial crisis has revealed that banks' pro-cyclical behavior could aggravate a real economic crisi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ank capital regulation affects pro-cyclicality of banks’ security investmen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 the post-BASEL Ⅲ regime, which was introduced in 2013, domestic banks' regulatory capital reserves have affected their net investments in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nd the effects have been substantial. The results mean that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EL Ⅲ, domestic banks tend to adjust the size of their risky assets more sensitively, exhibiting potential pro-cyclical features in security investments. This study also finds that changes in domestic banks' credit risk exposure have affected their investments in 'held-to-maturity' securities, which are credit risk assets, but changes in market risk exposure have not affected their security investm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domestic banks manage security investments with more focus on credit risk controls.

발행기관:
경영경제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28/meri.2019.41.2.002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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