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능투자고문의 법률규제에 관한 연구
Legal Regulation of Robo-Advisors in China
오엽(西北工业大学人文与经法学院); 장자전(中国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38권, 191~213쪽
초록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이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로봇기술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및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산업 분야에 파급력을 펼치고 있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스토리지, 알고리즘 모델 등을 통해 고객의 개성화된 금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자동화된 지능형 투자자문 서비스제공 시스템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하는 투자자 프로파일링은 물론, 투자권유, 자산관리, 트레이딩까지 담당하는 전문인력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 현행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의 로보어드바이저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에서 AI 기술은 투자권유 단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이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중국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계획(资产管理计划)”이란 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기 위한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로보어드바이저나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은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资产管理)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적 기능에 따른 유형화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컨설팅형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형 로보어드바이저 및 혼합형 로보어드바이저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초 위에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된다. 이는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서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Abstract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our human society is entering the new era of AI. AI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business are gradually integrated into one. Financial institutions, relying on algorithm technology, could meet the personalized financial needs of customers. Fintech has become the forefront of global financial services. At the same time, AI technology also provides a new path for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hich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mode of pure investment consulting, to the form which take the asset management as the core business. The advent of modern Robo-Advisors has completely changed that narrative by delivering the service straight to consumers. After a decade of development, Robo-Advisors are now capable of handling much more sophisticated tasks, such as tax-loss harvesting, investment selection and retirement planning. AI technology allows Robo-Advisors to break out of the traditional mode of “one to one”, but enter into a new mode of “one to more”. This new mode is prone to the widespread fraud, manipulation and other illegal behaviors,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order of financial market. Under China's current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re are regulatory arbitrage and other problems. Therefore, how to improve the legal transparency, how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nd market freedom,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self-regulation? All of these questions has become the legal focus of China's Robo-advisors business.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