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한 규제의 사회적 가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n Korean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ocial values using contingent value method-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28권 1호, 3~36쪽
초록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최근의 규제정책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강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이 분석 단위로서 전체 사회(society as a whole)를 접근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분석 내용으로서 사회적 목적(society as an end)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에만 치중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일반 국민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개념적 이해를 기준으로 기존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피규제자 이외의 집단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인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2015-2016년 사이에 작성된 총 2,355건의 분석서 가운데 64건으로서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추정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향후 분석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경,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성화의 4개 부문에 대한 주요 규제정책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4개 부문 총 25개 규제정책사례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치평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활성화를 위한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been institutionalized for over 20 years,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debate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ocial effects of regulation are not fully analyzed, and the current government has suggested strengthening the analysis of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s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is contex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analysis focusing on social value as social purpose should be emphasized as the analytic contents(society as an end approach) by differentiating the social regulatory cost benefit analysis from the existing approach as the analysis unit (society as a whole approach). As a reflection on the focus on the regulation cost analysis of regulated firms and small business own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st-in, Cost-out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nalysis of the social benefits of regul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enhancing social values of government regulations.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in the current process of prepar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As a result, only 64 (2.7%) of the total 2,355 analyses completed between 2015-2016 have conducted quantitative cost-benefit analyses on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enced in future analysis through social value estimation and relative comparison. The social benefits of major regulatory policies for the four sectors of environment,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protection, and economic activation were estimated through us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CVM). In conclusion,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 impact analysis system for revitalizing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