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한국의 수입구조에 미친 효과
Estimating the effect of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on imports of Korea
은준형(상명대학교); 최동욱(상명대학교); 김지수(상명대학교)
28권 1호, 131~16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도입이 우리나라 수입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통해 규제의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자료에서 KC 인증의무가 부과된 품목을 식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해당 품목의 수입액과 수입량의 변화를 전안법의 최초 시행 및 전부개정 전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최초 시행시기인 2017년 1월 전후로는 수입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로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부개정안에서 규제를 완화한 품목 그룹들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가품목 위주로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규제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진 시기가 전부개정안의 시행시기 이후이며 규제의 효과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전안법 개정에 따른 수입의 감소 및 수입구조의 변화는 안전인증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on Korea’s import structure. We collect data from Korea Customs Service’s data and estimate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on the amount of import by conducting panel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when the regulation first introduced on January 2017 and that there was a signigicant decrease in July 2018 when completely revised law was implemented. Also we find that the structure has changed to the one that items with small import sizes dominate. This implies that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item. This reduction of import and changes in the import structure can shed lights on the effectiveness of safety certification regulation policy.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