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혁의 노동정치: 민주화 이후 주요 노동시장개혁 과정의 분석
Politics of Labor Market Reform: An Analysis of Major Labor Market Reforms after Democratization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25권 2호, 37~85쪽
초록
본 논문은 1987년 이후의 9개 노동시장개혁 과정을 통해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과정을 주도한 것은 노ㆍ사ㆍ정이었고 이에 비해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부차적이었다. 여기엔 노동개혁을 노사정대화에서 논의하는 관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노사정 중에서는 노조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용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방향에 맞서기보다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또한 노조와 정부ㆍ여당 중에서는 정부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셋째, 노동정치 과정에서 세력연합 형성이나 대중동원보다 노사정 간 협상이 중요했다. 넷째, 의회에서의 정치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개혁 성사의 요인들을 보면 노사(정) 합의는 개혁 성사의 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노사(정) 합의는 어려웠다. 이것은 한국에서 입법을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없다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노사가 부분적 동의를 하는 경우 노사(정) 합의가 없이도 노동시장 개혁이 성사되었다. 이때 개혁의제의 내용과 더불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절한 의회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이익교환이 실패한 과정에서 핵심적 행위자는 노조였는데, 노조의 교환거부 전략은 조합원의 이익, 노조운동의 대의, 그리고 대정부 권력관계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 노사(정) 합의 없는 개혁성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관된 반대전략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정부와의 권력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야당이 개혁안에 동의한 데는 정당간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politics in Korea by reviewing nine labor market reform projects since 1987. Four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Firstly, major players of labor politics were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role of other player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nd opposition parties were marginal. This was due to the norm that major labor reform should be consulted in the tripartite dialogue. Secondly, out of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first two led the labor politics. And out of the government and unions,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Thirdly, consultation and bargaining in social dialogue were more important that other political processes such as mobilization and coalition. Fourthly,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considerable. See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labor reform project, tripartite agreements were sufficient condition. But actors seldom succeeded in making an agreement. This shows that labor market reform has been difficult in Korea. However, some reform project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partial agreement among unions and/or employer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will and parliamentary strategy greatly helped this process. This paper also explained the strategies of unions, employers and political parties by interest, idea, power relation, and party competiti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