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감경요인에 관한 분석: 부당공동행위와 재량권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re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Law: Cartel Cases and Discretionary Power
변재욱(성균관대학교); 이동원(성균관대학교); 김도원(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27권 2호, 117~155쪽
초록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감경되는 요인을 공정위 재량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05년~2016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1,425건 사건들을 대상으로심결자료를 전수 수집했다. 과징금 감경수준은 과징금 상한액(또는 기본과징금)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된 실제과징금의 차이로 정의하며, 감경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법제적, 재량적 변수들로 구분했다. 분석결과, ‘현실적 부담능력’ 및 ‘전관효과’ 등 재량적 요인들이 과징금 감경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담합사건을 기준으로, 피심인 기업이나 피심인을 대리하는 로펌에 공정위 전관이 속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징금 감경액이 3배 이상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같은 차이가 전관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인지 아니면전문성(능력) 때문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단,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예비적인 증거로서 전관효과가 퇴직 후 2년 이내 또는 2급 이상 고위급 전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reduction of administrative surcharge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conomic, legal, and discretionary determinants of the reduction of surcharge on cartels. The reduction of surcharge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possible surcharge (or basic surcharge) and the final surcharge amount. We construct a dataset of all 1,425 cases in which the KFTC imposed surcharge from 2005 to 2016.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discretionary power of KFTC, measured by the ability to pay and the post-government employment of KFTC bureaucrats by the firms or representing law firm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reduction of surcharge.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