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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연구2019.06 발행KCI 피인용 7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대한 소고

Revision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38권, 57~82쪽

초록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 2. 19.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합의는 내용과 절차의 양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의 경위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합의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를 모색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래 정부가 추진하였던 단위기간 확대시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다. 다만 향후 단위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시행되기 전까지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3 of the supplementary clause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of 2018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repare a plan for improving the system by expanding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by December 31, 2022. Under this circumstance,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agreed to improve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maximum 52-hour system in May 2019. The evaluation of the agreement of the working hours committee should be made in the context of this agreement. In this article, the review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extension period and the legal status of the working hours committee are reviewed, We will look for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labor agreement. The consensus of the Working Time System Improvement Committee is that it requires 11 hours of continuous breaks and introduces the obligation to declare wage conservation measures to prevent wage depreciation, which is an improvement compared to the previous attempts by the previous government to expand the unit period .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extension of the unit perio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workers until the extension of the flexible period of working hours.

발행기관:
노동문제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030/kuirle.2019.06.38.57
분류:
산업/노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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