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과 부담금의 위법성 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upon the legal rationale of double charging prohibition
신홍균(국민대학교)
32권 1호, 151~185쪽
초록
공권력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과금은 그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어떻게 특정되는가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8 조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가 그 특정성이 가장 약해서, 국민모두가 납세자라고 볼 수 있다. 특정성이 가장 강한 것은 수수료와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그 납부자를 일반 국민과 구분지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공과금이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라고 불린다. 자신의 행위로인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 또는 그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납부 의무자가 일반 국민과구분되면, 그것을 부담금이라고 불린다. 부담금은 개별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는 바,헌법적 기준에 의한 심사는규범통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조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바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이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 이중과세원칙의 위헌성을 논증한다. 반면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는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부담금에 관한 학설과 실무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부담금이 같은 목적이라면 이중부과로 보고 있으며, 목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더라도 이중부과로 보기도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조세 부문에서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부과되는 두 개의 세금은이중과세라고 헌재는 보고 있다. 반면에, 하나의 대상이지만. 그 목적이서로 다른 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조세 부문에 있어서도 조세의 목적은 일반 재정의충당이지만, 개별 법률에서의 과세 목적이 다르다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에 대한 헌재 결정례,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헌재의 결정례에 따르면 이중부과는 헌법상 원칙은 아니다. 예컨대.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에서 헌재는 이중부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담금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지만, 개발보전부담금 합헌 결정에서는이중부과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조세부문에 있어서도 이중과세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고 보인다. 현재까지의 헌재 결정례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의 이중부과의 법리는 헌법적 심사기준과는 독립되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term “charges” means financial obligations other than taxes (excluding those having the character of deposit or security money to secure performance of a particular obligation), such as share of expenses, dues, contributions or under whatever title, imposed by a person authorized to impose financial burden. Charges shall be imposed to a minimum extent necessary to fulfill the purpose of creation so that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are secured, and no charges shall be imposed twice on the same subject of imposition unless any extraordinary grounds exist. One same object for the same purpose. In contrast with this double taxa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law and regulations. Therefore, Constitutional Court has shown the practices of viewing the case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 of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s, such as proportionality principles, minimization of damage principle, equal treatment principle, etc. That’s why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Court review upon double taxation is composed of reviewing in that perspective. Besides theory and practices, some court decisions have shown that charging practices were not been considered as double charging when the calculationn method and philosophy were not the same. Competent authority and court categorized such charging as not double charging because such calculation is the proof of different character of charing in question. It may be deduced fromt such practices and courts’ decision that legal rationale, in general, regarding double charging standard consists in considering charing as double when the same object, purpose and similar calculatio method and principle. Constitutional Court has acknowledged such rationale while it has indicated, a few times, that such rationale does not belo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