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본 보험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시사점
The Lessens from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under the French Insurance Act and the Japanese Insurance Business Act
한창희(국민대학교)
32권 1호, 367~419쪽
초록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638조의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102조, 보험업감독규정 7-45조 등에서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뷔반시 손해배상책임,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공시와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인보험에 대해서는 1981년 보험법의 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창설되고,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1989년 보험법의 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가 규정된 이래 계속된 개정으로 그 내용이 보충되었고, 일본에서는 2013년의 보험워킹그룹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독지침 등에규율하여 오던 비교설명, 권유판매에 관한 사항, 계약개요·주의환기정보에 관한 사항이 법령상 의무로 규정되었고, 계약개요·주의환기정보에 관한 사항이 감독지침으로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즉시연금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커다란 법적 쟁점으로 되어 있고, 이 글은 프랑스와 일본의 보험법상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보험법상의 조언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우리법에의 시사점은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보험법 L. 520-1조에서는 보험모집인이 조언을 하게 된이유, 보험계약자의 요청과 필요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지만, 반면에 판례는 피보험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의 주장의 진실성확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우 정보제공서에 대한 규제를강화하는 점은 우리 실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우리 상법 제638조의 3에서는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3월의 취소기간을 인정하는데 반하여, 프랑스 보험법 L. 132-5-1조는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의 철회기간이, 제공의무가 부과된 서류와 정보제공서(note d’information) 가 교부되지 아니하면, 그 교부일로부터 30일,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된것을 안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엄격히 제재하는 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우리와 대체로 같지만, 최근 법령상 업데이트된 사항중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일본 민법 채권편의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보험약관의편입에 대하여서는 (1) 보험청약서상 당사 소정의 약관에 의한다는 뜻의기재가 있으면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이고, (2) 일반적인 생명보험실무와 같이 청약시 생명보험약관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이 사전 표시되는 것이며, (3)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의 내용의 표시요청을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입의 간주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약관의 편입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는 우리 보험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본 보험업법 제294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보험업감독지침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합리적인 판단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계약개요’와 ‘보험계약체결시에 합리적인 판단과는 관계없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주의환기정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 판례는 정면으로 조언의무를 인정하지 않지만 개별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에 합치하지 아니한 보험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은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구별한다. 설명의무는, 보험자가소비자에 대하여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알게 할 의무이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보험계약자가자기책임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이에대하여 조언의무라 함은 보험자 또는 모집보조자가 모집에 있어서, 개개의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의무이다. 이와 같은 설명의무와 조언의무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근래 보험실무상 주요한 쟁점인 즉시 연금상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의 보험업법 제102조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본보험업법 제283조는 실무상 우리와 같이 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경우에 적용되고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유형으로서 원상회복적 손해배상과 이행이익적 손해배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별은 즉시연금사건을 비롯한 우리법의 해석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section 638-3,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Business Act, Regulations 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insurer shall provide key summary on each insurance product, explanatory note of insurance product, prospect, stated matters o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the information. Under the French Insurance Act, the life insurer’s information duty was initially enacted in 1981, and the indemnity insurer’s duty was provided in 1989, the insurer’s regulatory information duty has been frequently updated. In Japan, the insurer’s comparative explanation matters, the issues on sale recommendations, outline of insurance contract, matters on insurer’s duty to attract attention to the insureds have been in detail provid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cently in Korea,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issue has significantly been discussed on the immediate annuity cas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lessons on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based on the study of French, Japanese insurer’s information duty. The lessons from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and advice in France is as follows. First, the French Insurance Act L. 520-1 provides that the insurer shall explain the intermediaries’ grounds of advice, the insured’s necessities and requirements, but court cases do not recognize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on the insured’s opinion because of insured’s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The author thinks such matt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ur law revision and interpretation. Second, the French Insurance Act strongly regulates ‘note of information’ in life insurance, the writer argues that such trends should be introduced in our practice. Third, the Korean Commercial Act section 638-3 provides that if the insurer violates explain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the policyhold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insurance contract takes effect. the French Insurance Act L. 132-5-1 provides that life insured’s cancelling period should be differently determined, that is (1) 30 days from the insured’s knowledge on the concluding of insurance contract, (2) 10 years from the insured’s knowledge on the concluding of insurance contract in case of non-delivery of note eof information’, The author agrees with the introduction of such intent. Japanese regulatory insurer’s information duty generally is similar to our system, Korean law and practice should introduce Japanese recently updated matters as follows. First, Recently revised Japanese Civil Act introduces the inclusive requirements of formal terms and conditions, the writers thinks that such a regulation would be good lessons to our law and practice. Second, the Japanese Regulations 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detail stipulates the outline of insurance contract, matters on insurer’s duty to attract attention to the insureds. the writers thinks that such a regulation would be useful to our law and practice. Third, Japanese court cases does not directly recognize the insurer’s duty of advice, but they have recognized the violation of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n case that the insurer does not explain the insureds the insurance products which are not suitable to insured’s needs. The author argues that Japanese law and practice would be very helpful to solve our immediate annuity problems. Fourth, the Japanese Insurance Business Act section 283 which provides similar phrases and terms to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section 102 has been mainly applied to the violation of insurer’s explanation duty, and it divides the types of insurer’s liabilities for damages into restoration damages and execution damages. The writer argues that such a division would be very helpful to solve Korean recent immediate annuity proble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