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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06 발행KCI 피인용 1

해상사기의 서류사기와 무역보험법상의 쟁점

A Study on Marine Fraud and Matters of Trade Insurance Law

지상규(한국해양대학교)

19권 2호, 407~436쪽

초록

해상사기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해상사기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부분 학자들은 “해상사기란 사기를 통해 금전 등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상사기는 국제성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거래를 통해 관련 당사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상사기의 특징과 관련하여, 해상사기는 국제적인 거래를 통해 주로 발생하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비폭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상사기는 크게 서류에 의한 사기와 용선사기 및 가장침몰사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사기의 종류 중 가장 많은 사기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서류사기이다. 서류사기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이나 금전 등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용장 사기이다. 이러한 서류사기는 국제매매계약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고, 실무적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대안으로써 등장한 것이 무역보험이다. 아울러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하증권과 관련된 서류사기의 유형과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서류사기의 상세한 개념 정립과 유형을 제시하고, 서류사기를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개념 및 운영 그리고 무역보험을 통한 무역대금결제의 위험관리, 마지막으로 무역보험을 통해 서류사기를 당한 수입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efinition of maritime fraud is not yet clearly established. Many scholars, however, have tried to define maritime fraud, and most scholars agreed on the view that "Maritime Fraud is to gain profit or other benefits through fraud." In addition, since the maritime fraud has international character, it can be summed up that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make a profit from fraud.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fraud, maritime fraud usually takes place through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r economic purposes, and has nonviolent characteristics. Also, maritime fraud can be classified as document fraud, charter fraud and suspicious sinking. Document fraud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maritime fraud. Such document fraud has led to distrust of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and in practice, various measures have been discussed to ensure the risk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us, the trade insurance has been emerged to solve these above problems. In addition, the Trade Insurance Act was enacted to efficiently operate a trade insurance to ensure the risks arising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this paper, I explain the detailed concept and type of document fraud through specific foreign case studies, and discuss the concept and operation of trade insurance to defense for document fraud,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through trade insurance, and finally whether we can protect importers who have been subjected to document fraud through trade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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