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의한 지배주주 사익편취규제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egula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Tunneling
이상규(연암공과대학교); 김동욱(부산경제진흥원); 김병곤(창원대학교)
32권 3호, 1111~1131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지는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 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설정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여부에 따라 이들 수단들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표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비금융업종 12월 결산 법인으로 총 2,819개의 연도-기업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제도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간 거래 수단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공급계약 형태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들 기업에서 장기공급계약 형태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Abstract
Since 2014 Korea Free Trade Commission(KFTC) have published the list of firms that are subject to the close monitoring and the control of KFTC. The firms that are managed by 20∼30% shareholders are also designated as "firms in blind spot". The aim of KFTC' policy is to control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not to abuse firms' resources for their private benefits by tunneling. As suspected expropriation measures, 5 typ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erms of long term contract, asset and business acquisition/transfer, loans, equity, and credit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subject to analysis. Panel data of total 2,819 year-firm observations from 2014 to 2017 were used for regression analysis whether there were any relationship between firms' value and KFTC's designation. Given observations we found that firms' value was generally positively affected by KFTC's designation. Regardless of KFTC's designation no evidence were found that any typ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as exploited for expropriation by controlling shareholder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