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효력 발생 시점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Substantial Fairnes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박성민(HnL 법률사무소); 이태진(서울대학교)
20권 1호, 25~43쪽
초록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the time difference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and sought to present the amendment in the related law to achieve substantial fairness. We considered unfairness of medicine price cut caused by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in three situations, th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realistic differences in the practice of administration and suspension of price cut execution. Based on it, we reasoned out the solution to get substantial fairnes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Although each step of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is lawful and reasonable, the time difference of medicine price cu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can result in damages or windfall to both of pharmaceutical company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the present legal system of Korea, it is unable to be correct. Thus, we present the amendment to correct the damages and windfall when it happens.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