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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2019.06 발행KCI 피인용 2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과

Legal Effects of Contract Using IoT

이충훈(인천대학교)

13권 1호, 39~62쪽

초록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의 체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는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직접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저자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이라 명명하고자 하다.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의 견해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민법상의 의사표시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인간이 미리 결정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므로 인간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으로 인간은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도 역시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원칙에 따른 법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f a contract is made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in a situation where a contract may be made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the question of who is the subject of the intention and who should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intention is raised. In an early stage, when a contract is made using a computer system, the computer system was deemed as a tool of human intention.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enacted in 1999, considers the computer system as a human tool and provides that “an expression of intent included in an electronic document sent by a computer program or by other electronic means developed to send or receive electronic documents automatically shall be deemed sent by an originator.” It is thought that because, in using automated computer systems, the systems represent user’s intents based on preset program, and because human intervention is fully possible, the expression of intents by computer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human’s expression of intents as a human tool. With the use of a computer systems, humans enjoy many benefits. If the benefits are derived from using a computer systems, the disadvantages that may arise from using the systems will also be borne by the person using the systems. This is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DOI:
http://dx.doi.org/10.20995/CMEL.13.1.2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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