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ystem - Focus on Japan's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ystem -
서고은(경희대학교); 고은희(푸르덴셜생명)
13권 1호, 119~150쪽
초록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필연적인 존재이자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귀속권자에 해당하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계약의 직접적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자의 친족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행사를 제외한 보험수익자 지위에 대한 변동가능성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제한행사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행위로부터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란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어 두 당사자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의한다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제도는 독일과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position of the beneficiary, who is the inevitable existence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who has right to claim insurance, needs to be protected. In addition, it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relatives of policyholders or the insured often become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as life insurance for others’s main function is protection of the survivor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variability of the beneficiary’ status, except for the exercise of the policyholder's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In particular, a system is requi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from unforeseeable actions, such as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policyholder's creditors or others for rights of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is drawing attention as an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means a system in which the beneficiary can pay the policyholder's creditors or others a certain price and become a party to an insurance contract to protect their rights if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insurance policy is made by the policyholder's creditors or others. The system can protect not only the position of the beneficiary but also the rights of the policyholder's creditors and others, thus seeking harmony of the two parties' interests. The benefit of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is that it can effectively protect the beneficiary's status without requiring unilateral sacrifices, such as the policyholder's creditors.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wort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as an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This system is typically implemented in Germany and Japan. Among the two,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ystem based on Japan's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gainst it.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분류: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