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법원의 실무와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Whole Amendment Bill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2018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with Focus on Recent Court Decisions and 2005 Hague Convention on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노태악(서울고등법원)
25권 1호, 123~168쪽
초록
개인이든 기업이든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을 미리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국내재판권의 제한이라는 종래의 관점을 극복하고 당사자자치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해석론이나 입법론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종래 대법원이 견지해온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당해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의 요건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2005년 성안된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유보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18년 제안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제재판관할합의 규정에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자치를 존중하여 예측 가능한 법적인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법률과 사법제도의 안착과 운용, 바로 이것이 현대 문명국가가 가지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라고 본다.
Abstract
In many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parties commonly use jurisdiction agreement (choice of court agreements or forum selections) clauses, in order to choose the court that will ha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present or future disputes that arises in connection with their particular legal relationship. This kind of jurisdiction agreement is aimed at removing uncertainties and concerns about which country to stand trial between the parties in the event of a dispute, increasing predictability to expedite and rational resolution. The substance of jurisdiction agreements should be underst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y autonomy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view that it is the limitation of domestic jurisdiction.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on international judicial agreements should have this direc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e requirements of the case and reasonable relationship with chosen court by the Supreme Court shall be reviewed. Second, with regard to the accession of the 2005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a full-fledged discussion should be mad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reservation, if necessary. Third and last,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to be more interested in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the proposed whole amendment bill in 2018. It is necessary to build a legal environment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ly compatible laws and judicial systems for this purpose is an important measure of the modern civilized n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