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Interpretati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borrowing concept in Tax Law
박훈(서울시립대학교)
68권 3호, 511~552쪽
초록
이 글은 세목마다 세법상 차용개념을 둘러싼 판례 분석을 통해 판례의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동일한 해석 여부, 차용개념에 대한 문리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의 통일된 적용 여부 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이 조세법해석방법론과 차용개념에 대한 이론상 논의만을 하는 선행연구와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차용개념은 다른 법령의 개념뿐만 아니라 법분야 이외의 개념, 다른 세법상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글에서 선정한 판례는 25개 세목 중 적정한 판례를 찾기 어려운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2개의 세목에 대한 것이다. 이 중 소득세, 인지세,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는 법해석방법 등에서 서로 비교되는 의미 있는 판례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그 이외의 18개 세목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1개의 판례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례에 대해서는 세법상 개념과 다른 개념의 비교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판례가 해석상 어떠한 의미를 갖고, 문리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어디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았다. 판례 분석을 통해 세법상 차용개념이 다른 법령 등과 동일한 용어임에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문리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 어느 하나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었다. 사법상 용어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데도 세법상 해석이 달라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법상 정의규정을 두더라도 양도의 경우처럼 판례상 여전히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의규정에서 사용하는 단어 자체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다. 목적론적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인 법해석을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borrowing concept in the tax law interpret the borrowing concept in the same meaning as the unique concepts of other laws and whether the literary or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borrowing concept is applied uniformly .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borrowing concept and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ax law. The concept of borrowing under the tax law can be defined not only as a concept of another law but also a concept other than the field of law, including the use of other tax law concepts in the tax law. The judgments chosen in this article are for 22 of the 25 taxes. Leisure tax,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education tax are excluded because there is no appropriate precedent. In the case of income tax, stamp tax,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e more meaningful precedent is selected in comparison with the legal interpretation method, and a total of 26 precedent cases are selected. I compare the concept of tax law with the unique concept to see i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has the same meaning. And I examine whether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literature interpretation or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t can be seen from the precedent analysis that the borrowing concept under the tax law is the same as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interpretation may be different or not consistently applied either in the literature interpretation or in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f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is different even though the same legal term is used, the use of the taxation definition in the tax law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predictability of both taxpayer and tax office. According to the precedent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t is based on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ay reduce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However, this is a desirable interpretation in terms of bringing rational legal interpretation into concrete matters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he real over form principl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