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Right of Gender Equality — Focused on the Anti-Sex Role Stereotyp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
남정아(서울시립대학교)
47권 4호, 207~237쪽
초록
법의 평등보호를 처음으로 선언한 1868년의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개정권자들은 훗날 평등보호조항이 여성에게 부과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고,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위헌심사의 잣대를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증으로 긴즈버그에 의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와 심사기준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자세히 다루는데 있다. 이 글은 성역할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금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은 가정 내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의 이분법(남성-부양자, 여성-내조자)을 타파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0년대 판례가 임신에 관한 규율을 평등보호 체계 내에 포섭하지 않은 것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점차 임신에 의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규율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점이라는 것과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주장을 피력한 연방대법원의 동조의견 및 소수의견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의 낙태에의 적용국면을 재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낙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위헌성 논증에 평등보호원칙 위반이 원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Abstract
No gender-based discrimination was prescribed by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of 1868 and the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did not expect that the Equal Protection Clause would later be used as a basis for prohibiting legal obstacles imposed on women. The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is evolving into various forms. For this reason,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needs special consideration, especially to make the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strict. Since the 1970s, the principle of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een advocated by Ginsburg as an argument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This article reviews the problems and screening criteria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n general, and detail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It noted that another assessment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s being made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which prohibits social stereotypes of gender role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roken dow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home (male-bread winner, female-caregiver model) into the logic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U.S. Supreme Court's 1970s cases did not include the rules on pregnancy in the system of equality protection because it viewed pregnancy-based discrimination as not gender-based discrimination. Despite the above initial attitudes, the Court gradually became aware of the relevance of discrimination by pregnancy to discrimination by gender. This paper reconsiders the application of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to abortion through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which stated that the discipline for pregnant women was a typical point of stereotyping the role of sex and that the anti-abortion law was unconstitutional. In doing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argument of the principle of violating equality protection could be used as a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laws regulating women's pregnancies and abortions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