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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9.06 발행

최근 아시아나항공사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Recent Situation of Asiana Airlin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안택식(강릉원주대학교)

43권 2호, 129~156쪽

초록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실은 기업이 그 사회적책임을 소홀히하고 지배주주의 독재와 전횡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확장에 대한 의요이 앞서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한꺼번에 인수하고 그 해외지점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기업부실을 초래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독재 및 전횡이 가능한 기업구조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저지하거나 진정한 조언을 하는 기업내 세력을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아시아나항공사태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기업지배의 민주화 내지는 기업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배려를 촉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수의 반대이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업민주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기업은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또한 그간에 사외이사제도를 비롯한 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배주주의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전자투표의 강제실시, 노동이사제 등의 제도를 각 개별기업의 현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영역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경제와 기업영역에서의 민주주의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및 지역협력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자동차생산법인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시행을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제만으로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노동자의 상생형 일자리구조를 설계할 필요가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로 기업의 개념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사회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창조에 있으며 이윤은 그러한 인류발전을 위한 창조에 대한 대가이다. 인류발전을위한 창조에 성공한 기업은 존속할 수 있으나 진부한 상품과 서비스에 고착된기업은 도태되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기업이 그 목적수행에 기여한 지분에상응하는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정의와 진리에 반하는 것이고 또하나의 적폐에 불과할 것이다. <주제어> 아시아나항공, 기업

Abstract

The recent situation of Asiana Airlines and the insolvency of the Kumho AsianaGroup were a disaster resulting from the dictatorship and domination of thecontrolling shareholders, which neglec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KumhoAsiana Group acquired Daewoo Construction Co. and Korea Express at once, andcaused the company to suffer insolvency. In such a process, it was difficult to findthe power within the company to stop or genuinely advise against it due to thecorporate structure that enables the dictatorship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analysis of the Asiana Airlines situation reveals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which calls for democrat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or fair consideration ofcorporate stakeholders, increases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as a resultdespite a number of opposition theories. In this premise, we propose measures to realize corporate democratization and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democratic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cluding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Inorder for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to be effective for the control of controllingshareholder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nforce a cumulative votingsystem, to separate and select audit committee members, to enforce electronic voting,to introduce labor director. Democracy can not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political realm. Democracy in the economy and the enterprise sector must also berealiz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cooperation models betweenlarge companies and small or middle companies, such as automobile joint venturecompany, which are currently trying to establish commonly with Gwangju City,Hyundai Motors and local partner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general rul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Commercial Law. The introduction of general rul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an bring about a breakthrough in the concept of a company. The purpose of theenterprise is to create new goods and servic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profit isthe price for creation for such human development. Companies that have succeededin creating for the development of mankind can survive, but companies that are stuckin conventional products and services are left out of the reality of the enterprise. If afirm does not make a distribution that corresponds to its contribution to thefulfillment of its purpose, then it will be in opposition to justice and trut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9.43.2.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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