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War against Thieves’ during King Sejong’s Reign of the Joseon Dynasty
조병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권 2호, 29~58쪽
초록
이 연구는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자 성군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세종이 도둑들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푸는 형사정책을 펼치다 재위 후반에‘도둑과의 전쟁’에 휘말려 숱하게 고초를 겪은 궤적을 탐구한 것이다. 앞서 3년 전에 필자는《세종실록》에 수록된‘사형수 처형 기사’전체를 취합･분석하여 32년 동안 1,491명의 죄수가 처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처형자 1,491명의 연도별 분포를 비교해보고, 뜻밖에도 세종의 성군 이미지에 크게 배치되는 끔찍한‘잔혹사’와 맞닥뜨렸다. 즉위 이후 28년 동안은 매년 처형인원이 50명 안팎에 머물다가, 재위 29년부터 31년까지 3년 동안 처형인원이 180∼250명 수준으로 급증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희미한 단서조차 잡히질 않아 원인규명을 훗날로 미뤘는데, 근래에 감춰진 고리를 찾아내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전까지 절도3범은 중벌원칙에 따라 사면과 상관없이 교수형에 처하던 것을, 재위 4년 12월부터 사면 이전의 전과는 눈감아주다가 23년 뒤에 다시 중벌로 돌아간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3년 만에 자비를 포기하고 중벌로 회귀한 이유를 탐색하다가, 세종치세 32년 가운데 후반부 절반이‘도둑과의 전쟁’으로 얼룩졌음을 알게 되었다. 도둑들에게 자비를 베푼 기간뿐만 아니라, 중벌을 복구한 뒤로도 전쟁이 계속되어, 수많은 도둑이 무더기로 처형되고 세종도 정치력에 타격을 입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그간에 시행된 갖가지 정책과 시행착오, 군신간의 의견충돌, 그리고 극심한 정책혼선 등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traces in depth the deeds of King Sejong’s predecessors, who went through extreme hardship during the latter half of his governance under which he set great mercy and compassion at the head of his criminal justice policy, by incurring an actual ‘War against Thieves’ during his reign. This strongly imply that his criminal justice policy was not so successful on the whole. As a part of the empirical research, the author puzzled out the secret of the unusual distribution curve of the annual statistics on the executed prisoners by digging into the Sejong Sillok, that is the 600 year old official government records. In a word, the reason was just because King Sejong allowed in the 4th year of his reign to totally ignore the former crime records of the habitual thieves whenever he declare the decree of amnesty, reviving the heavy penalty for them after 23 years. Moreover, the author also revealed another very meaningful evidence that King Sejong unwillingly accelerated execution of career thieves by permitting execution of the thieves who killed the cow or horse after stealing them only 2 times, tentatively 3 years ago his death.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