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노동법포럼2019.07 발행KCI 피인용 6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The Approach to Re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of Dispatch of Workers - Focused on Precedent Analysis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27호, 39~78쪽

초록

불법파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근로자파견의 개념을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전반의 취지에 입각한 근로자파견성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여러 현행법에서는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2. 26. 대법원 판결들에서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이 제시된 이후 법원은 실질적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타당하다. 원청업체와 하나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원청업체와 여러 개의 하청업체들 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원청업체와 특정 하청업체 간에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판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근로자파견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질적 기준과 부수적 기준을 나누지 않고 있다. 본질적 기준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같은 지휘명령의 모습이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 간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청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원청의 지휘·감독 및 하청근로자의 사업장에의 편입을 본질적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원청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의 편입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밖의 부수적 기준에 의해서는 근로자파견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judging the concept of dispatch of workers where illegal dispatch is problematic, it should start from the point of view of judging the concept of dispatch of workers based on the over all relevant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principle of restricting indirect employment can be confirmed in many current laws such as Employmet Security Act, Labor Standards Act or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criteria for dispatching and contracting in February 26, 2015, the courts are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judgment, which is reasonable. In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or and several subcontractors is problematic, even if there is no formal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pecific subcontractor,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judgment must be applied. The courts does not classify the essential and incidental standards in judging the concept of dispatching workers. The essential criteria should be to judge whether the conduct of the direction, such as exercising against the employee directly hired by the employer, exist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 workers. Therefore,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contractor in the course of the work of the subcontract workers and the integration of the subcontract workers into the organization of the contractor should be reviewed as the essential standards. If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contractor is recognized, integration of the subcontract workers into the organization of the contractor must also be recognized. The concept of dispatch a worker should not be denied because of ancillary criteria.

발행기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46329/LLF.2019.07.27.39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9 | AskLaw | 애스크로 AI